Home>연구정보>법령>조약

조약

국제조약입니다.
제정기구 조약 및 주요내용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다운로드
신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협약이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과 관련된 주요 조항으로 제19조, 제21조, 제30조를 들 수 있다.
UN ESCAP 장애인 권리 실천을 위한 인천 전략다운로드
UN ESCAP(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 United Nations Economi and social Commi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회원국은 2012년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행동방향을 정립하였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을 채택하였다. 인천전략은 10개 목표와 27개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 장애인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접근성에 대한 사항은 목표 3에 명시되어 있다.
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공공도서관선언)다운로드
지식의 관문으로서 공공도서관은 평생에 걸쳐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하며, 어떤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며, 개인과 사회가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서비스와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맞춤 서비스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신체가 불편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다운로드
19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FLA(국제도서관연맹) 이사회에서 승인된 ‘도서관과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은 도서관 자료 및 서비스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WIPO 마라케시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다운로드
2013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60개 회원국과 50여 개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로 체결한 국제조약이다. 즉, 국가의 허가를 받은 기관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체약국 간에는 그러한 포맷 사본의 수출입을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의 국제조약들과 달리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라케시조약의 수혜자범위는 시각장애인과 신체적 장애 때문에 통상적으로 독서할 수 없는 장애인까지 포함되며, 대상저작물은 베른협약 제2조의 어문저작물로 한정한다.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다운로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은 다자간 협약에 의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시초로서 1886년에 체결되었다.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권 국제협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협약은 제9조 제2항에서 각 회원국이 복제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정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3가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3단계 검사법(Three-Step Test)’이라 부른다. 첫째, 복제권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주어져야 한다. 둘째,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은 많은 경우에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연루되므로 독서장애인을 위한 예외의 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3단계 검사법은 마라케시 조약에서 저작권 제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 TRIPs)다운로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 출범하였으며, “마라케쉬 협정”의 발효일(1995년)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 범위 확대와 조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TRIPs 협정은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독서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의 복제권에 관한 일반 제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예외는 TRIPs 협정에서도 베른협약과 마찬가지로 ‘3단계 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 ※ 참고문헌
    •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 / 2006 / 임원선
    • [WIPO 시각장애인 조약 체결 대응 방안 연구] / 2010 /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저작권 정책의 현재와 미래] / 2013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
    • [장애인용 대체자료 개발 지원 방안 연구] / 2008 / 국립중앙도서관